7월 김정은 처음 지정 이어 12월 추가 지정 압박 강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등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지난 7월 미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목할 때 인권 유린 혐의를 적용한 점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보낸 “강력한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초점은 “북한 지도부와 관리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 관리 또는 (정치범) 심문을 담당하거나 탈북자를 추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숨겨져 있지 않음을 경고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우리(미국 정부)는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지명, 제재해야 하고 6개월마다 새로운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며 “두 번째 제재 대상자 명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제재 명단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7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인권 제재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또 “우리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이번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또 다른 강력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다른 정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