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100명 백악관 불러 설명

“북핵·탄도미사일 해체 압력 목표”
의원들 “구체적 방법 미흡” 지적
“각국 北대사관 폐쇄 요청 검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이 26일(현지시간) 베일을 벗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외교·안보 수장 3명은 이날 백악관에서 성명을 내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요약되는 새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의 핵·미사일 저지를 위해 펼쳤던 이전 정책과 관련, “과거의 노력은 실패”라고 규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새 대북 정책은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 100명 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정책을 설명했으며 외교·안보 수장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형식’으로 발표됐다. 외교·안보 수장은 이어 의회에서 하원의원 전원을 상대로도 브리핑했다. 미국 내에서는 ‘취임 100일을 위한 쇼’라는 비난도 나왔지만, 대내외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공식화됐다는 의미도 갖는다.

이날 브리핑과 성명은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담기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밝힌 것은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됐다. 성명은 협상을 언급한 바로 뒤에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에 대사관을 비롯한 북한 외교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청하는 가혹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대북 압박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지만 군사적 압박을 통해 대북 억제에 성과를 본 만큼 북의 전향적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군과 의회는 여전히 모든 옵션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북 양자 제재를 추진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중국도 북한을 국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압박 필요성도 덧붙였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