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수백만 달러” 보도
미국 정부가 세계 대형은행을 상대로 북한 관련 계좌 압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더욱 강경해진 미국의 대북 압박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단독 제재 강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뱅크오브뉴욕멜런,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HSBC홀딩스, JP모건체이스, 스탠다드차타드, 웰스파고 등 8개 글로벌 대형은행을 상대로 북한 관련 단체와 연계된 수백만 달러의 거래대금 압류를 시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공개된 법원 자료를 토대로 8개 은행이 2009년부터 북한 관련 단체를 대신해 모두 7억 달러(약 8100억원) 이상의 거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5월 은행들을 대상으로 14일간 북한과 연계된 4개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송금을 허용하지만, 이들 기업으로 보내는 송금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북한의 비자금이 어떻게 김정은 정권에 흘러들어 가는지를 파악하고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8개 은행과 미 법무부는 아직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부 은행은 답변을 거부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정부는 북한으로 흘러가는 ‘자금줄 끊기’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최근 대북 동결 자산의 유럽은행 채무 변제와 중국 단둥(丹東)은행 독자 제재 등은 미국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신규 대북 제재안이 무산된다면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돈줄을 더 죌 수 있는 금융거래 중단 등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핵개발과 연루돼 자금세탁 등을 도운 단둥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단둥은행은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이후 처음으로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돼 미국뿐 아니라 제3국과의 거래도 중단됐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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