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거래 中기업·개인 제재 검토” G20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과 담판

北 원유 제한 등 대북제재 합의 주목

미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 본토 타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벼랑 끝 전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로 중국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전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대사가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 대한 교역을 단절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 ‘북한과의 거래’냐, 연간 3470억 달러(약 400조 6000억원·2016년 기준)의 흑자를 기록한 ‘미국과의 거래’냐를 선택할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정부 때부터 다양한 대북 제재에 나섰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쓰지 못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면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하지만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반발뿐 아니라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전방위 제재가 미 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한 만만치 않다. 미국으로서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미 기업과의 거래 금지뿐 아니라 제3국 은행도 단둥은행과의 거래를 피하면서 사실상 국제 금융전산망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런 효과로 세계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피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이 끊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에는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부작용도 있다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은 극도로 커질 것”이라면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제재는 바로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내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세컨더리 보이콧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 중 두 정상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유입되는 원유 수출 제한과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북한 고려항공 등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결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한다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접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밀월’을 끝내면서 ‘독자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컨더리 보이콧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다양한 무역 보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한 외교관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한 이상 미국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중국이 얼마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 결과도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입법 문제에 대해 “의회가 다룰 사안이어서 답변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