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쪽 보고서 공개… ‘독점’ 120번 언급도
구글은 유튜브·페북은 인스타 분리 권고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비대하다. 그 지배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정보기술(IT) 4대 공룡 기업에 대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가 6일(현지시간) 15개월간의 조사 끝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라는 제목의 하원 조사 결과는 ‘빅4’ 통제를 위한 기업 분할 및 인수합병 제한 등의 입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450쪽에 이르는 조사 보고서는 업계 문서, 전문가 및 업계 최고경영자들의 인터뷰 등 100만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포천이 선정하는 500대 기업도 빅4의 지배력을 우려하는 실정이라고 CNN이 전했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의 행태를 보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여기거나 법 위반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보고서에서 ‘독점’이라는 단어가 120번 등장한다며 빅4에 집중된 지배력을 꼬집었다.

보고서는 과거 철도, 석유 및 통신 재벌처럼 IT 공룡들은 검색 엔진과 앱스토어, 소셜미디어, 온라인 소매 서비스에서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다면서도 “과거 독점 산업과는 달리 IT 공룡은 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해 연관 산업으로 확장할 때 엄청난 우위에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의 ‘구조적 분할’과 신생 기업 인수합병 제한을 비롯해 연방통상위원회(FTC)와 법무부 등 반독점 당국에 새로운 제재 수단과 자금 지원 등을 권고했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와츠앱, 구글의 유튜브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분사 등이 거론될 수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보고서는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에게 제출하라는 로드맵도 마련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채택했지만 공화당은 서명하지 않아 향후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기술 대기업을 향한 제3의 길’이라는 별도의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산업 혁신을 죽이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현존하는 반독점에 대해 표적 집행”을 강조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