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가 7일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핵심 전범 2명에 대한 역사적인 1차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전범 재판은 크메르루주 체제가 무너진 지 35년 만에 핵심 당사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 시간을 초월해 ‘살아있는 정의’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피해 당사자들은 이날 전범재판소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전범들이 크메르루주의 당시 정책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자신들의 범죄와 잘못을 시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전범재판소가 핵심 전범들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데 대해 학살과 강제이주, 노역 등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일부나마 보상이 될 것이라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는 캄보디아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재정난 때문에 심리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적잖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반쪽 재판’이라는 혹평도 이어졌다.

실제 무려 200만 명이 희생된 만행 당사자들을 단죄해야 하는 전범재판소는 그동안 담당 재판관들의 잇따른 사퇴와 직원 파업 등으로 파행 운영을 거듭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특히 캄보디아의 최고 실력자 훈센 총리마저 기소 대상자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행사, 부당하게 간섭하면서 재판에 적잖은 차질을 빚었다.

그러는 사이에 검찰 측이 기소한 크메르루주의 핵심 지도부 가운데 이엥 사리 전 외교장관은 지난해 초 87세로 사망하고, 치매를 앓는 렝 티리트 당시 사회부 장관 역시 재판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재판 지연을 우려하는 여론에 전범들의 혐의를 분리 심리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단죄를 바라는 희생자 가족 등 피해 당사자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무려 2억 달러(2천69억 원)를 웃도는 운영비를 집행, 국제전범 재판 사상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특히 폴포트의 오른팔인 누온 체아(88)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83) 전 국가 주석에 대한 재판에는 201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연인원 10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경비가 집행됐음에도 학살을 주도한 교도소 소장 1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고작 3명만 단죄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범재판소와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자행된 복잡한 양상의 범죄를 다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과 운영경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특히 방대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국제법 적용을 여러모로 검토해야 하는 등 고충이 적지 않았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하지만, 르완다 등 다른 국제전범재판소 등 다른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비용 효용성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복잡한 재판 절차 역시 고비용 구조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킬링필드’ 당시 전체 인구의 25%가량이 희생된 엄청난 만행임에도 극히 일부만 기소한 점도 논란거리다.

캄보디아의 최고 실력자인 훈센 총리가 3명만 단죄하더라도 충분하다며 추가 기소를 추진하는 전범재판소 관계자들을 극구 저지했기 때문이다.

일부 관측통들은 훈센이 당사자 기소를 방해하는 바람에 재판이 장기간 지연됐다며 비난의 화살을 그에게 돌리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를 두고 크메르루주 출신의 훈센이 기소대상이 확대되면 자신이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 간부들마저 법정에 서는 상황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훈센 총리 자신이 크메르루주의 만행에 직접 간여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자 기소대상을 최소화하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범재판이 해당 국가 최고 실력자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 등으로 전범 처벌과 국제사회의 정의 실현이라는 애초 취지가 크게 훼손된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