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혐의 유죄 땐 100년형 가능
“캄보디아와 손잡고 정치적 판결”

지난해 군부의 쿠데타로 축출된 아웅산 수치(사진·76) 미얀마 국가고문의 형량이 6년으로 늘어났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미얀마를 방문해 군부와 맞손을 잡은 지 이틀 만에 내려진 ‘정치적 판결’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얀마 군정 법원이 이날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에 따른 수출입법·통신법 위반 혐의와 선거 유세에서의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초에도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가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 의해 2년으로 감형됐다.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가 압승을 거둔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10여건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이 밖에도 공무상 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된 상태로 향후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형량이 100년을 넘는다.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군부는 “수치 고문은 재판 기간 동안 수감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훈센 총리가 지난 7~8일 미얀마를 방문해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면담한 뒤 이틀 만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훈센 총리는 미얀마 군부와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의 공식 입장인 ‘미얀마의 외교적 고립’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세안은 지난해 특사의 수치 고문 면담을 요구하며 미얀마 군부를 압박해 왔는데, 정작 훈센 총리는 방문 기간 동안 수치 고문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아 미얀마 사태에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부국장은 “수치 고문은 군부의 정치적 인질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