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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밀월기 넘어 ‘새역사 단계’ 진입

중국- 대만, 밀월기 넘어 ‘새역사 단계’ 진입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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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화 21년 만에 당국 간 직접대화 시대

대만과 중국 정부가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만 측 대표인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왕위치(王郁琦) 주임위원(장관)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경제일보 등 대만 언론이 전했다.

중국으로서는 정부 대 정부 대화로 이번 회담이 비치는 것이 마뜩지가 않다는 방증이다.

중국 측은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대만 대표단에 3가지 ‘레드라인’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호)을 언급하지 않고 정치 이슈를 토론하지 말 것,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거론하지 않는다 등이 그것이다.

◇ 민간분야 이미 ‘차이완 시대’ = 양안은 민감한 정치 이슈를 제외하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밀월기에 접어든 형국이다.

과거 미사일을 서로 겨누며 군사적 긴장관계를 연출했던 양안이 이런 현상 변화를 보이는 데는 2008년 친중국 성향인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취임이 계기가 됐다.

마 총통은 취임 이후 전면적인 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신(通信) 교류의 ‘대삼통’(大三通) 시대를 열었다.

2010년에는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 양안 경제교류 시대를 가속화했다. 대만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만인 기업가만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을 아우르는 공동시장 개념의 ‘차이완’(Chiwan) 시대가 이미 성큼 눈앞에 와 있는 셈이다.

민간 교류 부문에서도 지난해 한 해 동안 285만 명의 중국인이 대만을 다녀갔다.

이는 ‘대만주권론’을 주장하는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이 집권한 2000~2008년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천 전 총통은 당시 중국과 대만이 각각 한 개의 국가라는 뜻의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자극, 양안이 극도의 긴장관계를 겪었다.

양안이 최근 수년 사이 화해 분위기로 전환된 것은 중국의 전략 변화도 한몫했다.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로 정치를 제압하고’(以經制政), ‘먼저 양보하고 뒤에 요구하는’(先讓後要) 대(對) 대만 정책을 써 왔다.

경제적으로 대만을 포위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을 실현하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시진핑(習近平)도 이 같은 정책을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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