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정상회담’ 관측도…”선거 등 내부요인 작동”

“중국이나 대만, 모두 올해가 양안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일 중국과 대만 간 첫 장관급 공식 회담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년 뒤인 2016년 초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으로서는 올해를 넘기면 대선 정국으로 돌입해 국내 정치 역학구도상 양안 정상회담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중국으로서도 친중국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마 총통 임기 중에 양안 관계의 ‘극적인 진전’을 이뤄야 하는 시간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4년은 양안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 장관급 회담 다음은 정상회담…”선거 등 내부요인도 작용” = 표면적으로는 양안 정상회담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만이다.

마잉주 총통은 오는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자신이 직접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마 총통은 APEC이 국가원수나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하는 모임이 아니라 형식상 각 경제체의 영수 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 모두에게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 총통이 정상회담에 대해 의욕을 보이는 것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지방 동시선거와 2016년 대선 등 대만 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9%까지 추락한 낮은 지지도를 기록하는 마 총통으로선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은 양안 정상 간 만남에 대해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국제회의 장소 불가’, ‘국가 대 국가 지도자 회담 형식 불가’라는 2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또 중국시보 등은 대만이 양안 통일을 ‘최종 목표’로 받아들이느냐에 중국 당국이 관심이 쏠려 있다고 전했다.

양안 정상회담 자체보다도 대만이 어떤 명시적인 약속을 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 절충점 찾는 ‘2단계 정상회담’ 등 거론 = 이런 가운데 최근 양안 학계를 중심으로 2단계 정상회담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베이징 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시진핑과 마잉주가 상하이(上海)나 베이징 등 적당한 장소에서 만난 뒤 마 총통의 APEC 정상회의 참가를 중국이 ‘용인’하는 방안이다.

이는 “양안 지도자의 만남은 중국인 자신의 일로, 국제회의 장소를 굳이 빌릴 필요가 없다”는 중국 측의 태도를 고려하는 동시에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원하는 마 총통의 입장을 만족하게 하는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만은 지금까지 중국의 견제로 APEC 정상회의에 총통이 참석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보아오(博鰲) 연례 포럼과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AP 등 외신은 중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을 수용한 것을 ‘큰 양보’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양안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중국이 부담스러워 하는 정부 대 정부의 대화라는 인상을 주면서까지 장관급 접촉에 동의한 것은 마잉주 집권 기간 내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정상회담을 조기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사회과학원 사오쭝하이(邵宗海) 원장은 “양안이 제도적인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것과 정상회담 개최는 별개의 사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장관급 회담의 다음 행보는 양안 최고지도자 간 만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상회담 양안 모두에 ‘난제’ = 다만 양안 견해차뿐만 아니라 내부 정치적 요인도 변수가 되고 있다.

먼저 대만 내 여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만 국민의 50% 이상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양안 정상회담 등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정치적 접근이 궁극적으로 양안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마 총통이 2012년 1월 총통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중국과의 평화협정’ 카드를 꺼냈다가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중국으로서도 대만 총통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대만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게 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의미로 이어져 부담 요인이다.

미국 리치먼드대학교 정치학과 빈센트 왕 교수는 “양안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시진핑의 정치적 결단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