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정은에 불만 많지만 한반도 전략은 ‘균형 외교’

“중국의 글로벌 외교 전략이 변하면서 한국의 중요도가 커진 데다 지난 22년 동안 축적된 경제·문화 교류로 한·중 관계는 최고의 시기를 맞고 있다.”

량윈샹(梁雲祥)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새달 3~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국빈 방한을 앞두고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에 안보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과 북한 변수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다른 나라와 연계하지 않는 단독 방문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것이 중국의 대미 외교는 물론 글로벌 외교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은 역사 문제를 이슈로 중국과 함께 일본을 상대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중국이 남북과 고루 친하면 두 나라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대미, 대일 외교는 물론 한반도 전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것도 이례적인데.

-중국은 남북 등거리 외교를 표방했으나 핵실험, 장성택 숙청 사건 등으로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잘 지내면 이득이 많지만 북한은 자꾸 ‘마판’(麻煩·귀찮고 성가심)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점점 한국에 기울고 있다. 그러나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게 결코 북한을 한국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다. 남북 균형 유지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 이익과 직결된 원칙으로 변할 수 없다. 이번 한국 방문에 앞서 “중국이 북한을 배신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미리 북에 설명했을 것이다.

→시 주석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한국에는 핵이 없지만 중국은 한국과의 사이에서 ‘북핵 불용’이라고 적시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고수한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에 언제든지 미국의 핵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한다. 특히 이 용어에는 북한의 체제 유지를 원하는 중국의 속내도 담겨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문제로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을 만들더라도 북이 붕괴해 자국의 문턱인 한반도가 미국의 세력 범위로 변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중국이 한반도 대원칙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시 주석은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말하는데.

-지극히 정치도덕적인 표현으로 의미는 없다. 남북 양쪽 모두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개념으로 해석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 주석은 이번 방한 메시지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 그리고 6자회담 재개 등을 내놓을 것이다.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은.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하면서 지하자원 헐값 매각을 문제 삼아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비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