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EU 거시경제대화 개최

한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에 하방 위험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제10차 한·EU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하고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대응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과 EU는 “세계 경제가 올해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 공급망 차질 등의 경기 하방 위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교역 위축을 방지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EU는 “향후 경기회복과 성장의 주된 동력이 민간 소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성장 친화적인 부채 감축·투자·구조개혁에 나서고, 녹색·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추진한 2차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안정대책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EU 측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같이 다른 나라에 예기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때 각국의 고유한 정책과 제도를 충분히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EU 거시경제대화는 경제분야 정책 현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2019년 12월 제9차 대화 이후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제11차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