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없는 나라’ 33년 만에 최고 출산율의 ‘비밀’

작년 출생아 수 73만여명 엄마가 직장 복귀 땐 더 지원
아빠 보육 독려… 보육개혁 효과
실업자 부모에도 300유로 지급… 공보육시설 15년간 3배로
중동 등 이민자 유입도 한몫

‘아이가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썼던 독일의 출산율이 지난해 1.5명으로 집계돼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지난해 급증했던 까닭도 있지만 정부가 10여년간 가정친화적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이 출산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2015년 합계출산율이 전년의 1.47명보다 상승한 1.5명을 기록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1982년 1.51명 후 최고 합계출산율이다. 출생아 수도 73만 8000여명으로 1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합계출산율은 1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의미한다. 한국의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 출생아 수는 43만 8000여명이다.

독일은 1975년 출산율이 1.48명으로 떨어진 이후 1976~1982년을 제외하고 2014년까지 33년간 출산율 1.5명을 넘어 본 적이 없었다.

독일의 출산율은 1994년 1.24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가디언은 독일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이 하락 일로의 출산율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독일 시민의 출산율은 1.43명으로 2014년 1.4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독일 내 외국 국적자의 출산율은 1.95명으로 2014년 1.86명보다 크게 오른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대가족과 다산의 관습이 남아 있는 중동 출신 이민자 90여만명이 유입되면서 출산율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인 작센주가 2007년 이후 독일 내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이민자 유입보다 보육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영향을 줬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마르틴 부야르드 독일 연방인구연구원 연구원은 “작센주를 비롯한 옛 동독 지역은 다른 곳보다 정부의 보육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며 “정부가 추진한 보육 개혁이 출산율 상승을 이끈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2006년부터 아버지의 보육을 독려하고 어머니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는 보육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여성에게 쏠려 있는 보육 부담을 남성과 직장, 사회로 나눠 여성의 출산을 유도한다는 것이 개혁의 목표였다.

독일은 2007년 출산한 부모가 보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직하면 12개월간 매달 평균 월급의 67%를 지급하는 ‘부모 수당’을 도입했다. 부모 수당은 최대 1800유로(약 223만원)까지 제공되며 실업자 부모에게도 최소 300유로(약 37만원)를 준다. 아버지가 출산 휴가를 쓰거나 어머니가 직장에 복귀하면 수당 혜택을 더 주는 제도도 시행했다.

아울러 보육 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려 지난 15년간 시설의 수가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야르드 연구원은 “보육 시설이 늘면서 여성이 직장과 가정에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며 “따라서 이민 요소가 없더라도 출산율은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