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연소 ‘39세 대통령’ 탄생
고용확대 직업훈련에 62조원 투입…공공분야 12만명 일자리 축소 계획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쌍두마차의 한 축인 프랑스는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과 달리 노동시장 개혁에 실패하면서 독일에 대한 무역 불균형도 심화됐다. 독일의 실업률이 4% 미만에 그친 반면 프랑스는 10%(청년 실업률은 25% 수준)에 육박하는 등 양국의 경쟁력 격차는 심화됐다.
이런 가운데 집권 가능성 1순위였던 제1야당 공화당은 프랑수아 피용 후보가 부인과 자녀 거짓 채용 의혹이라는 비리로 무너졌고 이는 정계의 ‘이단아’인 마크롱과 마린 르펜의 약진으로 이어졌다. 실제 대선 기간 내내 화두는 구체제와 인물의 청산을 의미하는 ‘데가지즘’(Degagism)이었다.
사회당 정부 경제 각료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제3지대 독자 세력 ‘앙마르슈’를 출범시킨 마크롱은 정치·사회적으로는 불평등 해소와 온 국민을 위한 기회진작 등 좌파 노선을, 경제적으로는 우파에 가까운 친기업적 정책으로 중도 성향을 표방했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처럼 난민 포용정책을 강조하고 징병제 재도입 검토, 핵무기 현대화 등을 공약했다.
마린 르펜 후보는 프랑스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유로존 탈퇴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포퓰리즘을 내세웠다. 프랑스 유권자는 결국 유로 단일통화를 포기하고 1999년 이전 사용하던 프랑화로 되돌리겠다는 르펜의 공약을 거부한 셈이지만 극우 포퓰리즘은 여전해 르펜은 승리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크롱은 “유럽통합과 세계화의 폐단은 고치겠다”며 일부 르펜 후보의 공약을 수용했다.
마크롱은 고용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에 50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입해 2022년까지 실업률을 7%로 낮추는 한편 공공 부문에서 12만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 감축과 노동 유연성 강화 등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반감은 여전하다. 이번 대선 1차투표에서는 10명 중 4명이 르펜과 극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에게 표를 줬다. 이들은 노동자·서민 대변자를 자임하며 노동규제 완화, 자유무역, 세계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여기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는 1200만명에 유권자 300만명(8.49%)은 백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106만명(3%)이 던진 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성향대로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였다가 노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 임기 내내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분열된 프랑스를 물려받은 마크롱이 취약한 집권 기반 속에서 경제 살리기를 시급히 성공시키지 못하면 언제든 극우 포퓰리즘의 물결 속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마크롱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첫 번째 고비는 다음달 11일과 18일 치러지는 총선이다. 마크롱은 현재 의회 기반이 전혀 없다. 하원의원 577명을 새로 선출하는 총선에서 마크롱의 앙마르슈가 다수당이 되려면 최소 과반인 289석을 얻어야 한다.
현재는 거대 양당인 사회당과 공화당이 각각 295석, 196석을 나눠 갖고 있다. 앙마르슈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없다. 프랑스에서는 총선에서도 과반 득표율이 나오지 않은 지역구에 대해서는 결선 투표를 벌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석수 추정은 어렵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앙마르슈는 마크롱의 승기에 힘입에 249~289석을 확보하고 공화당이 200~210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 마크롱은 자신이 원하는 총리를 임명하지 못하고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른 정파가 대통령직과 총리를 나눠 갖는 ‘코아비타시옹’(동거정부)이 출범하면 마크롱은 실권을 대거 총리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크롱이 앞으로 르펜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데 실패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극우 민족주의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5-09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