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일방적 주장 반복…내주 각의 결정 거쳐 확정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9일 각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2013년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내용은 작년 백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방위백서 본문의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올해로 9년째 같은 주장을 담게 되는 것이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규정한 방위백서는 역사인식 문제로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항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한 작년 조치를 참고해 대응의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외에 올해 방위백서에는 중국과의 갈등요인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관련 기술이 강화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최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위백서는 중국이 센카쿠 주변 수역에 정부 선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영해침입, 영공침범, 나아가서는 예측 불가의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 취역,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 중국의 급속한 군비확장에 언급, “일본을 포함한 지역·국제사회의 우려 사안”이라면서 장비 보유현황과 국방예산 공개 등 군사관련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중국측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서는 또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 2월 제3차 핵실험 등으로 한층 더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크게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정세와 관련한 정부 인식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