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4장관 회의’ 개최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가 4일 발족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 안보 정책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6일)를 이틀 남겨 놓고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과 함께 ‘4장관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 관련 정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대응, 외교·안보 관련 정책 방향을 담아 연내에 작성할 국가안보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NSC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NSC를 전용 회선으로 연결하는 핫라인을 설치하며 프랑스, 독일, 인도, 호주, 러시아 등과도 핫라인 개설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한국과의 핫라인 개설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NSC 출범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향한 일본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초대 사무국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야치 쇼타로(69) 내각관방참여는 3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금지됐다고 본 헌법 해석에 대해 “일본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베 정권이 해석을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NSC가 내년 1월 사무국 설치를 목표로 순조롭게 나아가는 반면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 속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NHK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간사장은 이날 오전 도쿄의 한 호텔에 모여 5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표결하고 6일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통과, 설립시킨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6일까지 표결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2일가량 회기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방침에도 합의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게 변수다. 지난 3일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등 일본의 영화감독과 배우 269명이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영화인 모임’을 결성해 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민 여론도 악화되고 있어 자민당이 예정대로 법안 가결을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