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반발 뻔히 알면서도 교과서 도발 감행 왜

한국·중국 등 영유권 분쟁 중인 주변국의 비판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일본이 28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기로 한 것은 영토와 역사 도발에 대한 아베 신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해설서 개정은 교과서를 바꿈으로써 ‘도쿄재판사관’(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관)을 타파해야 한다는 일본 우익 세력의 오랜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우익 성향의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이번 개정 작업을 주도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지난해 7월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한·일전에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한국 응원단의 현수막과 관련, “그 나라의 민도(民度)가 의심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15일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모무라 문부상은 영토 문제에 대해 일본 교과서 기술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고 지난해부터 해설서 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통신은 “시모무라 문부상은 몇 번이나 실무자를 불러 관저와 (개정을) 직접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흐름에서 문부성은 지난 17일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南京) 대학살 등 역사 인식 문제를 염두에 두고 교과서에 근현대사 사안을 기술할 때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 교과서 작성 방침이 되는 해설서에서 영토 교육을 강화한 것은 아베 정권의 성향에 따른 ‘교과서 우향우 개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영토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이러한 강경책은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앞으로도 이 문제에는 타협 없이 대처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권 지지의 기반인 우익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이번 문부성의 결정과 관련, 지난 21일자 사설에서 “자국의 영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것과 외교적 배려는 아무 관계가 없다. 타국에 아첨하는 듯한 교과서 기술이야말로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등한시돼 왔던 영토 교육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번 해설서 개정이 손해볼 것 없는 판단이었던 셈이다.

일본 정부의 이날 발표와 관련,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교도통신은 이날 “과거에도 정권이 교과서 기술에 관여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정치 주도는 드물었다”면서 “기술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교과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아베 정권의 의향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아베 색깔’을 반영하는 교육 개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지지통신은 해설서 개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소개하며 “한·일 관계가 새롭게 위축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TV도쿄는 “영토 교육을 중시하는 아베 정권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대표를 파견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