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독도 도발’… 한·일 벼랑끝 외교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기습 참배한 지 한 달여 만인 28일 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명시하는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이 2016년부터 중·고교생에게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모두 자국 영토로 확정해 교육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으며 동북아를 둘러싼 한국·중국과 일본간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 파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올해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본의 전쟁 만행을 전면적으로 거론하고, 일본 제국주의 침탈 피해국들과의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의 역사 문제가 국제적 외교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일본의 해설서 지침 개정으로 아베 총리가 퇴임하기 전인 2016년부터 일본의 중·고교생은 역사·지리·공민(사회) 교과서를 통해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일본 영토이며, 독도의 영토 편입은 국제법상 정당하다”는 내용을 새롭게 배우게 된다. 과거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토라는 명확한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베 일본’이 이제 미래 세대에게도 역사 갈등의 불씨를 심고 있는 셈이다.

초·중·고교 학습지도 해설서는 2008~2009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어 일본 내에서도 2017년쯤 전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베 정부는 3년이나 앞당겼다. 아베 총리와 그의 최측근인 강경 우파 성향의 시모무라 문부상이 주도하고 일본 우익 세력이 후원한 ‘정치적 합작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개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을 통해 아베가 주창해 온 ‘강한 일본’의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 대외적으로는 한국·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를 거짓 역사의 수렁으로 내모는가’라는 제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해설서 개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일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일본이 아직도 역사 왜곡의 악습과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에 거짓 역사를 가르쳐 이웃 국민들과의 반목과 분쟁의 씨앗을 심을 것이 아니라 참된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