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초등 교과서 검정

4일 통과된 올해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모든 5, 6학년용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것이다. 보수 우익 성향인 아베 신조 정권에서 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가 중·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까지 확대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같은 교과서 기술로 인해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어 한·일 관계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날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관련 기술이 전면 등장한 데 대해 “자국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변하며 한국·중국의 반발에 대해 “타국이 항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학생들에 대한 영토 교육은 2006년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서면서 강화됐다. 아베 총리는 그해 12월 1947년 교육기본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애국심을 강조하라는 내용을 넣어 법을 개정했다. 이후 2008년 3월 28일 발표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총칙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포함되는가 하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는 기술이 대폭 늘어났다. 4개 교과서 중 교육출판의 교과서는 그나마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나머지 3개 교과서는 그 내용조차 없다. 현재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와 맞물려 자칫 ‘힘으로라도 되찾아와야 한다’는 인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0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5,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으로 묘사돼 있지만 4개 출판사가 출판한 교과서 5종 가운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니혼분쿄출판의 교과서뿐이다. 나머지는 지도상 독도 좌측에 국경선을 표기하고 독도를 자국식 표현인 다케시마로 적는 등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수준이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을 주도한 시모무라 문부상은 아베 총리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히는데, 교육 분야에서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선도하고 있다. 제1차 아베 내각의 관방부(副)장관으로 있던 2007년 3월 25일 ‘라디오니혼’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종군간호부나 종군기자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없었다”며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있었을 뿐 일본군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