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NSC 회의록 재구성

아베, 中의 대만 침공 상황에 대비
“현실 정면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미일 ‘中=적국’ 가정 작전계획 구축
작년 말 반격능력 보유로 이어져

“당신들 중국을 이길 수 있겠나.”

2016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정부의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개정하기 위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전 협의에서 내지른 말에 자위대 간부들은 침묵한 채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아베 집권기인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비공개로 열린 NSC 참석자들의 발언 일부가 2일 마이니치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해당 기간 네 차례 열린 일본 NSC의 참석자는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이다. 이들은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발생하면 큰일이다”, “무력 공격 사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쏟아 냈다. 그러자 아베 전 총리는 “현실을 정면으로 파악하고 외면할 수 없는 과제에 임해야 한다”라며 대중국 대응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대만 비상사태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에서 약 110㎞ 거리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아베 전 총리 때부터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일 공동 작전계획’ 구축을 추진했고 곧 마무리된다. 이 계획에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 통제를 비롯한 작전 임무, 수송과 보급 등 양국 전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상세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양국의 대만 유사시 작전계획은 중국을 ‘적국’으로 가정한다”며 “중국과 대치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은밀하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집권기인 4년여 전부터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가 절실한 과제로 논의돼 왔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대만 유사 상황 대비는 아베 전 총리의 후임인 스가 전 총리 때도 이어졌다. 그가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반세기 만에 공동 성명에 명기한 이후 양국은 물밑에서 작전계획 수립을 진행해 왔다.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미군과 자위대가 실시한 공동훈련의 일부는 중국이 일본의 섬을 빼앗을 경우 다시 탈환하는 상황을 가정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다고 했지만 이는 지난해 말부터 일본 정부가 밀어붙인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과 연계된다.

기시다 내각은 지난달 16일 각료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중국에 대한 규정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변경하고,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기존의 25조 9000억엔에서 43조엔으로 대폭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