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이고 세금·공공료 올리자 불만 고조… 반정부 시위 급증

“친구들이 앞, 뒤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져 죽어갔죠. 아직도 7년 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2011년 1월, 스물아홉 살 청년이었던 모하메드 소게이어는 ‘아랍의 봄’ 진원지인 튀니지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 주역이다. 소게이어는 시디부지드 시청 앞에서 청과물 노점상을 하던 20대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노점 압수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하자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 ‘타도 (지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당시 대통령)’를 외쳤다. 독재 정권과 실업 등으로 분노에 찬 시민들의 궐기로 벤 알리 전 대통령은 부아지지가 숨진 지 열흘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쳐야 했다. 마침내 시민들은 24년간 권력을 누려 온 벤 알리 전 대통령을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중동·아프리카 사상 최초로 민중이 독재정권을 몰락시킨 것이다. 그해 혁명은 인근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모로코, 예멘, 바레인 등으로 번졌다. 이집트에서는 독재를 이어 오던 무하마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했고, 리비아에서는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예멘에서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정권에서 내려오면서 아랍의 봄이 찾아왔다.지난 1월 14일, 소게이어는 수천명의 시민들과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재스민 혁명 7주년을 맞은 이날 수도 튀니스에서는 혁명을 기념하는 행진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서 튀니스의 빈민가인 에타다멘을 중심으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경찰에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매년 1월 튀니지에서는 재스민 혁명 기념일을 전후로 시위가 발생하지만, 정부의 긴축정책 발표가 나온 올해 초 시위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 20여개 도시에서 8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체포됐으며 시위 과정에서 1명이 숨졌고 수십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란·요르단·알제리서도 반정부 시위

소게이어는 “튀니지에서 현재 젊은이들이 살아갈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내 또래의 젊은 남성들이 결혼이나 가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현재 카페에서 일하며 일당 6~8달러로 생활한다는 그는 “혁명에 희망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아랍의 봄 이후 대중의 분노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랍 각국에서 경제 불황에 대한 불만이 커져 ‘아랍의 봄’이 다시 발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난 5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란에서도 지난해 12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금융기관 도산, 고물가, 실업률 상승 등을 막지 못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요르단과 알제리에서도 올해 초 식량 가격 인상과 공공 지출 삭감에 반발한 반정부 행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튀니지는 2011년 혁명 이후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룬 나라이지만, 정치적 업적이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튀니지는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8억 달러(약 3조 13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최대 문제는 44%에 달하는 실업이었다. 튀니지 정부는 IMF의 긴급 조치 요구에 올해 초 공무원 채용 제한, 조기 퇴직, 임금 동결 등의 긴축 방안과 세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고통스러운 긴축 프로그램이 가동되자 실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민들은 7년 만에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사우디 반발 심해 며칠 새 보조금 부활

‘아랍의 봄’ 당시 많은 아랍 국가가 혁명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대부분은 불안한 시민들을 억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통치 체제로 되돌아갔다. 문제는 ‘경제’였다. 그동안 중동 국가 운영의 핵심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오일 머니’로 벌어들이는 국가 수입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낮은 유가가 지속되면서 이들 국가들은 경제 불황과 예산 적자, 쌓여 가는 외채에 시달려 재정 고삐를 조여야 했다. 올 초 아랍 지역에서 연이어 벌어진 반정부 시위는 그동안 식량과 연료에 대해 보조금을 넉넉히 지급하는 것으로 민심을 달래 온 아랍 정부들이 재정적자 때문에 보조금을 줄이고 세금과 공공요금을 올리자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집트도 IMF 구제금융을 120억 달러(약 12조 9100억원)나 받았고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다.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을 최대 42% 인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면서 인플레이션은 한때 30년 이래 최고치인 30% 가까이 치솟았다. 이집트 청년 실업률은 30%를 웃돈다. 다만 독재정치가 강화된 탓에 국민 불만은 억눌려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개혁과 민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는 경제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연료 보조금 축소와 부가가치세(5%) 도입을 단행했지만, 불만이 들끓자 며칠 만에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보조금을 부활시켰다.

●아랍 평균 실업률 30% ‘세계의 2.5배’

전문가들은 강압적 통치와 국가보조금이 결합된 기존의 안정 유지 시스템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아랍 국가들이 아랍의 봄 이후 이 시스템을 개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랍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약 30%로 세계 평균인 약 12%보다 2.5배 높다.

라구이 아사드 미국 미네소타대 교수는 “중동 지역의 문제는 교육 성취율이 높아진 새로운 구직자들을 취약한 민간 부문이 흡수하지 못해 더욱 악화된 것”이라면서 “국가가 물러나면 민간 부문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랍의 봄 이후 충족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지난 1월 “여러 아랍 국가에서 들끓는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면서 아랍 국가들을 향해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라”고 경고했다. IMF는 아랍 국가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현재의 광범위한 보조금 제도보다는 빈곤층을 위한 현금 지급과 같은 보장 계층이 확실한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다.

●“위기 극복 못하면 새로운 IS 나올 것”

마르완 무아세르 전 요르단 부총리는 “현 체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경제 담론을 내놓지 못하면 새로운 버전의 이슬람국가(IS)가 등장할 것이고, 현재의 사회 균열을 메우지 못한다면 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아랍의 봄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아무도 7년 전 아랍의 봄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2의 아랍의 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