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제방·차수벽·유로변경안 모두 반대했다가 선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난달 2일 울산 반구대암각화박물관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으로 ‘임시제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지난달 16일 완곡한 표현을 통해 임시제방 설치안을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문화재청은 ‘반구대 암각화, 최선의 보존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임시제방 설치안에 대해 “암각화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관계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이런 방식의 보존방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문화재청은 임시제방안 뿐만 아니라 그간 울산시가 제안한 생태제방안, 유로변경안, 차수벽(遮水壁) 설치안 등을 모두 거부했다. 암각화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여 년간 사연댐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보존방식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러한 문화재청이 임시제방 일종으로 이동식 투명 댐인 ‘카이네틱 댐’ 건설을 통한 암각화 보존 방식에 동의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자 나선 범정부 차원의 정책결정을 받아들인 결과이긴 하나 문화재청으로서는 급선회한 셈이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 일각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울산시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 아니냐”면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논쟁에서 문화재청이 결국 굴복한 셈”이라며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네틱 댐’ 설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나 이에 대한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마당에 취임 전부터 임시제방안에 반대해온 변 청장이 이번 MOU를 통해 한 발짝 물러난 셈이다.

변 청장이 자기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임시제방안을 받아들인 것은 문화재위원회라는 최후의 보루를 믿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문화재 자체나 주변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문화재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카이네틱 댐 건설 방안도 예외가 아니다. 문화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다.

나아가 카이네틱 댐은 어디까지나 암각화 보존을 위한 임시방편이어서 항구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앞으로 많은 토론과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