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57명, 총 864채 구매
2023. 7. 4. 연합뉴스
위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2023.7.21 연합뉴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 상위 100위, 157명이 사들인 주택은 총 864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금액은 1175억 8443만원이다.
이들 중 34명은 10세 미만이며, 233채를 239억 9679만원에 사들였다. 10대는 총 102명으로, 534채를 750억 6214만원에 구매했다.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현재 20대가 된 인원은 총 21명이며, 91채의 주택을 185억 255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구매건수가 많은 10대 A씨는 서울과 부산 등 각지의 주택 22채를 23억 695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채씩 사들인 미성년자도 6명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1.8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은 매년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415명, 2018년 2684명, 2019년 2842명, 2020년 3004명, 2021년 3136명 등이었다. 5년 새 그 수가 약 30%(721명) 늘어난 셈이다.
2017∼2021년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2716억 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소득은 2017년 504억 1900만원, 2018년 548억 8600만원, 2019년 558억 8100만원, 2020년 556억 1800만원, 2021년 548억 3000만원이었다.
미성년 임대인 대부분은 상가 임대인이었다. 2021년 미성년 임대인 3136명 중 상가 임대 인원은 2820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 임대소득은 1770만원이었다.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평균 1528만원을 벌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부동산 상당수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탈세나 편법 증여 또는 상속 등이 없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