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공협 ‘위기의 대중음악공연업’ 세미나
“공연장 방역 허들 높아…질서 봐달라”
피해에 비해 손실 보상 적다는 지적도“지난 주말 나훈아씨의 부산 공연 기사에 ‘이런 분위기에서 공연 해야 하냐’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연계는 ‘나중에 하자’는 만말 듣다가 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가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 개최한 ‘위기의 한국대중음악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에서 이종현 음공협 회장은 코로나19로 이후 업계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이 회장은 “공연 업계의 방역 허들은 다른 분야에 높았다.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포함해 백신 패스 상용화 전부터 자발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개별 공연에 주목하기 보다 그 안에서의 질서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음공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약 2년간 대중음악계가 공연을 연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다. 집합금지와 거리두기 적용으로 공연을 열지 못해 대중문화공연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90% 감소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금액에서 40~60% 구간으로 분류됐고, ‘소소티켓’ 이나 소비지원쿠폰에서도 제외됐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고기호 음공협 부회장은 ‘코로나 시대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상 사례’ 발제에서 “대중음악공연업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임에도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다”며 “K컬처를 이끈 한국대중음악공연의 위상과 노고에 맞는 지원과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실 보상이 피해에 비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으로서 위헌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피해에 비해 과소한 만큼 손실보상 입법화나 시행령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은 “공연장 현장 감염 사례 통계를 내는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방역당국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문화 단체들도 거버넌스에 들어가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면 좋은 정책 제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