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비정상적 협력 미·중…공모의 후유증, 부메랑으로

G2 불균형/스티븐 로치 지음/이은주 옮김/생각정원/460쪽/1만 8000원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을 놓고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 여파는 이미 각국 경제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역시 G2 국가인 중국일 것이다. 오래전부터 미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형성해 온 중국으로선 향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 불안은 이미 예고된 사건일 뿐이라면 어떨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의존하며 가짜 호황을 조장해 왔다.’ 이른바 ‘더블 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가 신간 ‘G2 불균형’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묵은 경제관계를 폭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편의에 따라 협력적 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금의 세계 경제는 그 비정상의 협력 관계가 불러온 파행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균형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중의 불균형거래는 중국의 문화대혁명부터 시작됐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은 국가 생존전략으로 성장을 택했고 미국도 기존 정치적·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는 첩경으로 성장을 선택했다.

그 결과 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세계적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의존성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어 세계경제의 ‘가짜 호황’을 부풀려 왔다. 압축해 말하면 중국의 수출품으로 미국이 소비 파티를 벌여 온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수출주도형 생산 모형이 가능하도록 세계 최대의 수요 시장을 만들어 줬고 중국은 경제 사정이 나빠진 미국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을 대량 제공했다. 중국은 자산의 잉여자본을 저축이 부족한 미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해 왔다. 잉여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면 위안화(인민폐) 가치가 상승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일. 자국 통화가치의 급속한 상승을 막기 위해 중국이 축적된 외환을 달러로 표시된 자산에 재투자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제 그 불균형 관계의 후유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미국은 저축과 무역적자, 부채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은 과도한 자원 수요와 소득 불평등, 환경침해와 오염의 문제를 놓고 깊은 시름에 빠졌다. “양국의 과도한 의존이 병리적 현상으로 굳어졌고 결국 곪아터진 게 2008년 금융위기다.”

책의 특징은 정치적·군사적 경쟁과 마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양국이 그간의 왜곡 관계 청산에 하루빨리 눈떠야 한다고 지적한 점이다. 그리고 그 해법은 균형화를 찾는 것이다. 중국이 소비 성장 모형, 미국이 수출·생산 주도 모형으로 전환해 불균형을 해소한다면 두 나라는 새로운 공생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중국은 수출과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를 살리는 경제 전략, 즉 세계의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저축을 장려하는 한편 과잉 소비를 근절하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면서 생산자 중심의 경제 전략을 취하라고 주문한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양국의 대응 태도를 콕 집어 대비시킨다. 중국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미국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지속 불가능한 ‘제조업 주도 수출 모형’에서 탈피해 ‘내수 진작과 서비스업 주도의 성장 모형’을 골자로 기초 경제 안정화의 새 전략을 채택했다.

반면 미국은 소비 주도형 성장이라는 케케묵은 카드를 움켜쥔 채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중국이 방향을 전환한 시점에서 미국이 계속 ‘소비 파티’에 의존하다가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신경 써 들어야 할 일갈이다.

“미국은 허울뿐이던 수출 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도 역시 높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저자는 말미에 미국 정부를 향해 이렇게 한마디를 던진다. “자국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미국 정부의 오랜 습성을 타파해야 한다.”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그래픽 김예원 기자 yean8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