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뮤얼슨 vs 프리드먼/니컬러스 웝숏 지음/이가영 옮김/부키/552쪽/3만원

시장의 자유 강조한 프리드먼
새뮤얼슨은 정부 개입에 무게

팬데믹 국면서 정부 역할 커져
무조건적 자유 주장할 힘 잃어
돈풀기 인플레 우려… 주의해야

이념 갈등 아닌 해법 모색 필요윤석열 대통령이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의 ‘선택할 자유’를 꼽으면서 시장과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특히 지난달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 거론하자 진보 진영에서는 ‘친자본 반노동’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을 막연히 ‘좌파’로 낙인찍듯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민영화나 비정규직 확대 등 단편적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닐까.영국 언론인 니컬러스 웝숏의 저서 ‘새뮤얼슨 vs 프리드먼’은 이처럼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의 거두로 불리는 프리드먼과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새뮤얼슨(1915~2009)이 18년간 벌인 논쟁을 통해 20세기 후반 주류 경제학 사조에 대해 설명한다.

새뮤얼슨과 프리드먼은 닮은 점이 많았다. 각각 1970년과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들은 유대인 이민 가정 출신으로 어린 시절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했고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하지만 두 사람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두고 1966년부터 18년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칼럼을 통해 격돌했다. 케인스 이론에 정통했던 새뮤얼슨은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서 벗어날 때 시장을 방치하지 않고 개입해야 한다는 ‘신고전파 종합’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요가 증가한 결과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도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때 프리드먼은 자연 실업률은 통화 정책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물가와 자연실업률의 변동은 장기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가설로 학계에 기여한다.

새뮤얼슨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세율을 올리거나 정부 지출 비율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프리드먼은 이자율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국채 등에 투자할 유인이 늘어나 현금 보유량을 줄이고,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새뮤얼슨이 정부가 임금과 상품 가격을 법으로 정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고 본 반면 프리드먼은 정부 역할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율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프리드먼은 또 국방과 사법 체계 이외에서 국가의 개입을 대부분 반대하며 징병제 폐지, 마약 합법화 등 선택의 자유를 강조했다.정치인과 거리를 뒀던 새뮤얼슨과 달리 프리드먼은 공화당 출신 리처드 닉슨이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이들은 결국 정부 개입과 지출을 줄이라는 프리드먼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또 1980년대 마거릿 대처가 이끈 영국에서 통화량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 시도했지만, 지나친 긴축 정책으로 실업률이 치솟아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새뮤얼슨의 손을 들어준다.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도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돈의 가치가 낮아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프리드먼의 경고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첨언한다. 프리드먼이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통적 복지 수당을 ‘부(負)의 소득세’로 바꾸자는 주장을 한 점도 흥미롭다.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버는 국민에게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메워 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는 것으로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지금도 새뮤얼슨과 프리드먼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은행(WB)이 성장률 둔화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한 요즘, 이념적 갈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두 경제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 해답을 찾는 게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