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의 테크 미디어 사회] 美 검찰, 페북 반독점법 위반 혐의 기소
아마존·구글·애플도 잇달아 법정 설 전망
과거 분명한 ‘독점’ ‘표적’과는 다른 양상

‘공짜’ 인터넷 서비스 ‘EULA’ 동의 필수
동의서 받은 플랫폼 기업 막강 권력 소유
기업들 이윤 극대화가 탐욕 수준에 도달
가상공간서 시민은 힘없는 사용자 전락
시장독점 여부 규정하는 판결될지 주목

지난주 미국 연방정부와 48개 주 검찰이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세기의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는 유명한 반독점 소송들이 있었다. 스탠더드 오일(1911), IBM(1969), AT&T(1989),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2001)를 둘러싼 반독점 소송은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막강한 힘을 가질 때마다 등장해서 미국 산업계의 질서를 새롭게 규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끌고 나가게 될 이번 반독점 소송은 인터넷 기업들의 시장독점 여부를 규정하는 중요한 판결을 끌어내게 된다.

하지만 이번 반독점 소송은 과거의 소송들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하고 있다. 우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하나가 아니다. 소송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시작했지만 아마존, 구글, 애플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들도 연달아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가령 스탠더드 오일처럼) 거대한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말 그대로 ‘독점’의 모습이 분명했고, 미국 정부의 표적도 분명했다. 반면 이번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점의 혐의가 있기는 해도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목표를 향해 수렴하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령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구글은 검색엔진으로 각각 독보적인 존재이지만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경쟁하고 있고 구글과 애플, 아마존은 사물인터넷(IoT)과 단말기, 콘텐츠 플랫폼을 놓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독점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미국의 테크산업이 사실상 다섯 개의 거대기업에 의한 ‘오두제’(五頭制·펜토폴리) 아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섯을 의미하는 펜타(penta-)와 독점(monopoly)의 합성어인 펜토폴리(pentopoly)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나눠 가진 실리콘밸리의 현재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다.●그 많던 네티즌은 어디 갔을까

현재 서구 혹은 영어권 검색의 절대 강자인 구글이 등장하기 전까지 검색시장의 선두는 야후였다. 야후가 워낙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의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자신들이 개발한 뛰어난 검색 알고리듬으로 사업하는 대신 야후에 팔 생각이었다. 그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의 구글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현재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유망한 스타트업을 모조리 사들여 경쟁의 싹을 꺾는다는 비판은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런데 199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기억 못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야후는 원래 ‘검색’으로 시작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다. 1994년에 탄생한 야후의 원래 이름은 ‘제리와 데이비드의 월드와이드웹 가이드’였고, 이름처럼 창업자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가 만든 인터넷 디렉토리, 즉 마치 전화번호부처럼 전 세계의 웹사이트를 분류해 놓은 서비스였다. 물론 전 세계의 웹사이트가 한 줌밖에 되지 않던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1990년대의 인터넷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새롭게 등장한 가상세계에 사람들은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스스로를 ‘네티즌’(netize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시민(citizen)을 합쳐 만든 네티즌은 지금은 촌스러워서 아무도 쓰지 않는 표현이 됐지만 돌이켜 보면 당시의 인터넷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단어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인터넷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넓은 광장 혹은 미지의 세계로 찾아갈 수 있는 열린 바다라고 생각했다.

인터넷을 ‘항해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광고문구가 아니었다. 네티즌들은 그만큼 자부심이 강했다. 그들은 단순히 웹사이트를 찾아다니기만 한 것도 아니다. 서점에서 책을 사서 HTML을 공부해서 다소 유치해도 정성껏 꾸민 자신만의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다.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비즈니스를 떠올리고,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쏟아지는 정보에서 기회를 본 기업들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대의 인터넷 세상이 끝나게 된 계기는 인터넷에 점점 더 많은 네티즌들이 모이고, 그들이 만들어 내는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현실이다. 인터넷 주소를 정리하는 디렉토리의 개념으로 출발한 야후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찾아내거나 정리해 주지 못했고, 이 문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본 구글에 검색의 왕좌를 빼앗겼다.

구글만이 아니다. 요즘 ‘플랫폼(platform) 기업’이라고 불리는 많은 회사는 결국 무한대에 가까운 데이터를 분류해서 개별 사용자가 원하는 하나의 정보, 하나의 조합을 전달해 주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보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이들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있다. 옛날 사람들이 전화번호부를 돈 주고 사지 않았던 것처럼 21세기 사람들도 검색은 공짜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낼 의향이 없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먹고사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방법이 네티즌을 ‘사용자’(user)로 바꾼 것이다. “인터넷을 한다”는 말이 과거에는 웹(Web)을 돌아다닌다는 의미였지만 이제는 어느덧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쿠팡이나 당근마켓·아마존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고,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포스트를 읽는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즉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 네티즌이 온라인의 주체적인 시민이었다면, 사용자는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용자’가 구매자 혹은 고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많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다. 고객은 ‘갑’의 입장에 있지만 사용자는 그렇지 않다.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공짜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EULA)라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읽지 않고 동의버튼을 누르는 길고 긴 텍스트가 그거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런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날로 커지는 기업의 힘

게다가 동의서는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갱신되고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동의를 해야 하지만, 개별 사용자는 동의서의 조건을 바꿔 달라고 협상할 힘이 없다. 무조건 동의하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거다. “그럼 사용하지 않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무의미하다. 거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살겠다는 건 화폐제도에 동의하지 않으니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동의서를 받은 기업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광고수익을 내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의 개념도 바꿔 버린다. 애플의 생태계에서 구매한 곡은 애플 제품을 떠나서는 들을 수 없고, 돈을 주고 산 전자책도 기업이 서비스를 중단하면 함께 사라져 버린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순식간에 정지 혹은 삭제당할 수 있지만,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아닌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기업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시민이라면 가져야 할 권리가 사용자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기업들의 힘은 날로 커지고 있다. 아마존은 자신들의 장터에 입점한 상인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빼앗아 자체상품을 만들어 팔고, 애플은 제품을 수리하려면 반드시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다른 모든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고객을 사용자로 만들어 버리는 문화는 이제 디지털 테크기업들을 넘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트랙터 회사도 정식으로 구매한 고객이 직접 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윤의 극대화가 탐욕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세상에서 과거의 네티즌 문화를 회상하는 것은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다. 기업이 장악한 가상공간에서 시민의 권리를 잃고 힘없는 사용자로 전락해 버린 사람들이 긴 잠에서 깨어나 현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인터넷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이다. 인터넷 기업이 있기 전에 인터넷이 존재했음을,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코드미디어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