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집무실’ 어디에

“대통령 인수위서 결정 나야 확정”
‘2004년 위헌’에 여야 개정안 발의
尹당선인 지방선거 전 추진 가능
원수산 아래 부지도 후보지 거론

“높은 건물에 행정안전부가 들어가고, 낮은 것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데요.”

31일 오후 5시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신청사 건설 공사장 입구에서 만난 현장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신청사는 구불구불 길게 연결된 정부세종청사 중앙쯤에 있다. 15층 규모 건물과 고가 통로로 이어진 4층짜리 낮은 청사 모두 외부 골조 공사가 대부분 끝난 듯했다. 오는 8월 준공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시대’를 선언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처리를 지시하면서 세종집무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중 “세종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고, 당선 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집무실을 어디에 설치할지 알 수 없다”며 “인수위가 규모 등을 따져 결정하겠지만 상주하는 집무실이 아니어서 효율성 등도 많이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신청사는 당초 행복도시건설청이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현재 입주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는 12월 예정이다.

하지만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려면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이 우선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도시로 바꾸면서 제정한 행복도시법에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세종집무실 설치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부의장은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특별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윤 당선인과 뜻을 같이해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이 개정되기 전 윤 당선인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면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총리실 건물에는 국무회의장이 있다.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와 같이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다. 이곳에는 대통령 집무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세진 세종시 기획담당은 “행복도시법이 개정돼 신청사에 집무실이 만들어질 때까지 총리실 국무회의장에서 각종 회의를 갖는 게 좋다고 윤 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총리실 옆 정부세종컨벤션센터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원수산 밑에 청와대처럼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에 관저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도 있다. 국무총리 공관과 붙어 있다. 정부세종청사 총리실과 1.2㎞, 국회 세종의사당(2027년 준공 예정)과 0.7㎞ 떨어져 있다.

세종시는 2019년 1월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은 국정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신청사에 우선 마련하고, 추후 개헌을 통해 청와대처럼 독립 집무실을 갖춰야 한다”고 건의하고 이곳을 후보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세종집무실은 호화롭거나 권위적이지 않고, 관료와 정치인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다, 세종시가 진짜 ‘행정수도’로 격상돼 대통령 서울집무실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 부지에 독립 집무실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