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 이라는 인식 개선 시급” “계층별 출산율 분석… 집중 지원을”

전문가들은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국민들의 신뢰부터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아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애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3~4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유럽은 출산정책 신뢰를 쌓는데 50년 이상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려면 관련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결국 출산정책 재원은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는 정책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새로운 대책을 늘어놓기 보다 현재의 정책을 잘 활용해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사회 밑바닥에 깔린 ‘여성=보육’이라는 문화적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 제도만 생산하는 현재의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프랑스, 스웨덴 등 출산율을 성공적으로 높인 국가의 경우 남녀 평등의 사회분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실장의 지적이다.

이 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같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만 보육부담을 안기는 문화적 체질의 개선”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 애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육지원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섭(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저출산대책포럼 위원장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저출산극복 운동본부 같은 쪽에 치중하고 있지만 정책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실행한 정책에 대한 분석을 다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1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됐는데 정부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 결과를 두고 많은 인원을 동원해 분석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며 “시행한 정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출산율이 낮아진 특정집단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집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대폭 확대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예산을 잘 배분해 분배의 효율성이라도 얻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특별히 출산율이 떨어진 집단은 저소득층,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가장 낮은 집단”이라며 “이런 집단에 투자를 늘리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주도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와 학계의 연구네트워크가 너무 부실하다.”며 “정책을 입안할 때 학계에서 이뤄진 분석을 취합해 기본으로 삼아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