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美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스시바(일식집)를 운영하는 한인 교포 한지혜(50)씨는 오는 10월 첫째 주가 기다려진다. 알래스카 주민이면 누구나 1인당 1000~2000달러(약 111만~222만원)의 배당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씨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5인 가족의 경우 5000~1만 달러를 받는다는 점에서 불경기를 대비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보너스”라며 “배당금 액수가 발표되는 9월에는 축제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펼쳐지며 매년 10월이면 앵커리지의 쇼핑몰이 붐비는 광경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대표적 석유 생산지 알래스카가 석유 수익금을 통해 1982년부터 매년 1차례 ‘영구기금 배당’(Permanent Fund Dividend)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사실상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한 미국에선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공유자원에 대한 권리가 그 땅에 사는 주민에게 있다’는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1974년 알래스카 주지사에 당선된 제이 해먼드(2005년 사망)는 알래스카의 풍족한 석유 자원이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지만 주민들에게는 그 수익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에 따라 주 정부가 소유한 북부 지역의 유전 채굴권을 석유 회사에 임대해 주고 얻은 수입(로열티)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투자해 얻은 수익을 미성년자를 포함한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 계획은 주 의회를 통과했고 1976년 주민 투표로 승인을 받게 됐다.주 정부는 유전 채굴권 수입의 25%를 매년 영구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1982년 1인당 1000달러로 첫 지급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매년 1000~2000달러 수준을 지급해 왔다. 매년 배당금 계산은 영구기금 운영실적의 5년치 평균을 근거로 주식시장 등을 반영한다. 2015년에는 1인당 2072달러가 은행 계좌 이체와 수표를 통해 지급됐다.

1980년 9억 달러였던 영구기금의 규모도 올해 7월 기준 604억 달러에 이르렀다. 두 아기의 엄마로 장차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배당금을 저축한다는 새라 레이스(32) 알래스카주 영구기금과장은 “영구기금은 알래스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주민의 자격으로 받는 주주의 권리와 같은 것일 뿐 복지 차원의 시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띤 영구기금은 일부 ‘선별적 복지’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배당금 지급이 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원자의 신청을 받아 접수한 뒤 심사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알래스카 주민 73만 9828명 가운데 67만 5599명이 배당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63만 5997명이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실제 수급자는 지원자의 94.1%이며 알래스카 주민의 85.96%인 셈이다.

레이스 과장은 “배당금은 일종의 운전면허증 같아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되며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에 맡긴다”며 “배당금 자체가 복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배당금을 알래스카주에 환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년간 알래스카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2015년 12월 태어난 아기도 어른과 마찬가지의 금액을 받게 된다. 다만 알래스카 주민이라도 지난해 180일 이상 알래스카 밖에서 거주했을 경우는 군 복무 중이거나 미국 국가 대표 선수 등의 예외 사유가 아니고서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수감된 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그만큼 금액이 차감된다.

레이스 과장은 “배당금 신청자의 81%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19% 정도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면서 “무자격자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을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구기금의 지급 효과는 알래스카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50개주 가운데 10위(6만 287달러)이며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유타주 다음으로 낮은 2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알래스카 원주민 건강 컨소시엄에서 근무하는 헤더 하낙 동고스키(47·여)는 “젊은 시절에는 워싱턴주 등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살기도 했지만 알래스카에서 경쟁이 덜 치열하고 삶이 좀더 여유로운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인과 아이 3명 등 가족 5명을 합쳐 한때 1년에 1만 달러 가까운 배당금을 받았다는 거널 냅(63) 알래스카주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취지가 유럽에서 말하는 기본 소득과는 다소 다르지만 실제로는 기본 소득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알래스카가 미국 내에서도 경제적 평등이 가장 크게 구현되고 있는 지역임에는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영구기금 배당금 제도는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됐다. 1969년 9억 달러 수준의 유전 채굴권 수익이 생기면서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기보다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항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알래스카를 위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주 정부는 넓은 영토에 작은 규모의 마을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알래스카의 환경상 9억 달러의 예산이 인프라 구축에는 모자란다는 점에서 이를 토대로 주민에게 배분해 줄 기금 설립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 큰 문제는 영구기금의 근원인 알래스카의 석유 산업이 언제까지 번창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유가 하락과 셰일 에너지 붐에 따른 알래스카 석유의 가격 경쟁력 약화, 생산량 감소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1988년 일일 201만 7000배럴에 달하던 석유 생산량이 2016년에는 4분의1 수준인 49만 배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영구기금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석유 및 투자 수익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배당금 지급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빌 워커 알래스카 주지사(무소속)는 낮은 석유 가격으로 인한 주 정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인당 2052달러로 산출됐던 배당금을 절반 수준인 1022달러로 낮추도록 했다. 알래스카주 상원은 지난 3월 영구기금의 일부를 주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승인을 얻게 되면 영구기금 배당금은 2019년까지 1인당 1000달러 수준에 머물게 되는 대신 27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8억 19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주민들은 주 정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세탁업을 하던 한인 교포 조달규(66)씨는 “영구기금 배당금이 정보 보조금이나 복지 혜택이 아니고 주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주지사가 독단으로 손대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영구기금에 손을 대지 않으면 세금 인상 등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의 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알래스카는 주민들에게 주 소득세(연방 소득세 제외)를 걷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대체로 영구기금 배당금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이나 건실한 재정을 위해 배당 액수를 줄이는 데 찬성했다. 냅 명예교수는 “현재로서는 영구기금의 투자 수익이 석유 수입 감소를 메꿀 수 있는 수준이지만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미래의 석유 투자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튜 베르만(66) 알래스카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주민이 영구기금 배당금을 지급하기 이전 덜 부유하던 시절은 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래스카 사람들은 영구기금의 취지가 잘못 알려져 외부에 알래스카가 자칫 복지 천국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앤 웨스크 알래스카주 영구기금과 업무팀장은 “평소에도 미국 전역에서 알래스카에서 살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받지만 몇 달 전 브라질에서 알래스카에 가기만 하면 생활비를 주고 주택을 주지 않느냐는 문의가 쇄도해서 놀란 적이 있다”면서 “알고 보니 영구기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이민 업체가 과장 광고를 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앵커리지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