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 상승률 내려 금리 인하”
금리 내리면 대출 증가, 소비·투자↑
내수 회복되지만 물가 상승 부작용
그래서 물가 억제됐을 때 금리 인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내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에도 “물가 상승률이 2% 아래(9월 1.6%)로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를 내릴 여건이 마련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물가 상승률 하락이 금리를 내리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가와 금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게 늘 함께 언급되는 걸까요. 금리를 내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먼저 금리 인하 작동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건 중앙은행, 즉 한은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은행도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와 기업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가계는 집과 자동차를 사는 등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니 돈을 묵혀 두는 예·적금은 꺼리게 됩니다. 기업에는 시설 투자와 사업 확장에 나설 여력이 생깁니다. 즉, 금리 인하는 꽁꽁 묶여 있던 돈을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잘돼 내수 시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경제 전반에 수요가 늘어나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지갑을 열어젖히니, 기업도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생각으로 각종 재화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죠. 금리 인하가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을 때 금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이란 부작용이 최대한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물가가 안정될 때를 기다린 것이죠. 반대로 통화당국이 지금까지 고금리를 유지한 건 물가가 무섭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은이 그동안 금리 인하를 주저한 건 고물가와 함께 고금리 기조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며 수도권 집값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늘어나는데, 금리를 내리기도 전에 대출이 늘어났으니 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안정 목표치인 2%에 도달했어도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로 지난 9월 가계대출 잔액과 주담대 규모가 줄면서 금통위도 지난 11일 전격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금통위는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면서 “따라서 통화 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