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달 8일 개성에서 열자” 역제의

강온 양면 전략으로 남한을 길들이려는 북한과 이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남한의 팽팽한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25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명의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2월8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안했다.

앞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26~27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회담 일정과 개최 장소, 대화의 격을 각각 수정, 역(逆) 제의한 것이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유화공세를 펼치는 반면 군사 및 체제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 일변도를 걷고 있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회담의 주체를 놓고 남북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이번 실무회담의 주체로 아태위와 통일부를 거론한 반면 정부는 북측에 회담을 제의하며 전통문 수신자로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을 특정했다.

김 부장은 현재 당 중앙위 통전부장과 아태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통일부가 북측에 실무 회담을 수정 제안하며 김 부장의 노동당 직책을 명시한 것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사업 파트너인 아태위를 당국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관광객 신변 안전 제도화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민간이 아닌 당국간 회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는 “아태위 창설 당시 스스로 밝힌 성격 규정에 따르면 아태위는 비정부적인 평화기구이기 때문에 형식상 당국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측의 수정 제안에 동의해 다음달 8일 개성에서 금강산·개성 관광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남북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안건과 함께 기존 남북 출입·체류 관련 합의를 변경해야하는 ‘신변 안전 제도화’를 놓고 남북 간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26일 개최하자고 제안한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관련 군사실무회담을 2월1일 이후 열자는 내용의 회신을 이날 보냈다.

국방부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2월1일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를 본 후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회담 개최 일자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