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지방선거 새 뇌관으로

‘천안함’ 지방선거 새 뇌관으로

입력 2010-03-31 00:00
업데이트 2010-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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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태가 6·2 지방선거 등 정치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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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천안함 정보공개 대립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왼쪽부터)·송영길 의원이 30일 최병국 정보위원장을 찾아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자 최 위원장이 “비공개로 얘기하자.”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천안함 정보공개 대립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왼쪽부터)·송영길 의원이 30일 최병국 정보위원장을 찾아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자 최 위원장이 “비공개로 얘기하자.”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軍)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물론 야권도 정국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북한 관련설이 힘을 얻게 되면 자칫 이념갈등으로 비화돼 지방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우선 지방선거를 준비해 온 예비후보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대부분 유권자와의 접촉을 삼가고 있다.

한 광역단체장 후보는 30일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는데 표를 달라고 인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서 “실종자 수색이 어떻게 결론나든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공격의 대상’인 현역 단체장들이 다소 호흡을 고를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다음달 4일로 예정됐던 경기지사 경선을 1주일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당내 주류가 지지하는 김진표 최고위원과 비주류를 등에 업은 이종걸 의원이 그동안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기 때문에, 섣불리 경선을 치렀다간 과열 경쟁과 내홍으로 당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판을 달굴 것으로 보였던 세종시 수정안과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현안들도 천안함에 막혔다. ‘천안함 국면’이 뜨겁게 전개되면 이 현안들이 선거구도에서 다시 부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관련설을 흘리며 불안감을 조성해 보수세력의 단결을 꾀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로 북한 관련설에 초점을 맞춰 질문하고, 야당 의원들은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하며 통신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단은 여권이 더 어렵게 됐다.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해명에도 의구심은 꼬리를 물고 있어 앞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도 어느 정도 부담을 안게 됐다. 침몰 원인이 외부 공격이냐 내부 문제냐에 상관없이 정부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국정운영의 핵심은 조속한 사태 수습인데, 사고 원인조차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의 설명 자체를 믿지 않는 분위기를 타파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야권도 마냥 정치 공세를 강화할 처지는 아니다. 사상 최악의 군 참사를 정쟁(政爭)의 소재로 활용하려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컨설턴트 이경헌씨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야당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야당의 공격은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선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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