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종시 수정안 이달 처리 합의

여야, 세종시 수정안 이달 처리 합의

입력 2010-06-17 00:00
업데이트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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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관련 상임위에 상정, 6월 임시국회 내에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여권 내부 간 갈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 표결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관련 수정법안 6건은 현재 국토해양위 소관 4건, 교육과학기술위 소관 1건, 기획재정위 소관 1건으로 나눠져 있다. 민주당이 ‘정부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해당 상임위 상정을 거부, 그동안 법안 심사 등 처리 절차 진행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정부의 요구대로 6월 국회 처리가 가능해졌다. 한나라당은 대신 세종시 수정안 관련 주무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직을 민주당 몫으로 내주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여야 간 소위 배분 합의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법안소위로 넘겨져 폐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6명, 민주당 4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구성되는데,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 3~4명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법안심사 소위 통과 자체가 녹록지 않다.

또 세종시 수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 등 31명으로 구성된 국토위 의원들 가운데 송광호 위원장 등 친박계 9명을 포함해 22명이 수정안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내에서 부결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소위 단계에서부터 수정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와 함께 야간 집회 허용 범위를 정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논의, 6월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토록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홍성규·허백윤기자 cool@seoul.co.kr
2010-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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