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나갔다 그냥 돌아왔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은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조치까지 이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기록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총리실의 개선안에 대해 “총리실이 기술상 조치 결과 없는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어렵다고 보고했는데, 이런 조직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문제가 정파 간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가의 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 개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정부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관련자들이 ‘군색’한 변명을 대며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도 성토 대상이 됐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건강검진 예약, 선영에 참배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하고 심지어 풍수지리 강좌 수강을 위해 못 온다는 증인도 있다.”면서 “이는 오만방자하게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에 동행명령을 의결했지만, 의혹의 핵심인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난데없는 ‘신한은행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계좌에 있는 15억원 가운데 3억원을 비자금화해 정권 실세에게 건넨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금융권 고위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면서 “자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 남산자유센터 인근에서 이 행장의 비서실장과 관리부 차장이 3억원을 현금으로 바꿔서 이 행장에게 전달했다.”면서 “이 행장은 직접 운전해서 (현장에서) 이 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 쪽은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한 직원이 지난주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3억원’과 관련된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이 특정된 것은 처음으로,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신상훈 사장은 15억원 가운데 3억원이 이 행장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행장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 3억원이 새로 출범하는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총리실 산하인 금융위를 통해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에 대해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를 지휘할 권한은 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지시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김규환·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