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산점, 인권무시 정책” … “공무원연금공단 왜 변칙대부”

■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

‘틈만 나면 출산, 출산 외치더니 정작 본인들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 복지부 직원의 낮은 출산율을 꼬집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아이를 많이 낳은 직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주 의원은 “복지부 기혼 직원의 1인당 평균 자녀 수가 1.63명(2009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평균 자녀수 1.82명보다도 적다.”면서 “출산장려정책의 주무 부처라는 말이 무색하다. 본인은 낳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낳으라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낮은 출산율을 ‘인센티브’로 해결하려는 인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직원에게 인사상 특별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다자녀와 근무성적은 상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체상 또는 특별한 형편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녀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직원에게 인사상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책이 인간의 권리 위에 있다는 발상 아니냐.”고 호되게 따졌다.

결국 주 의원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한테서 “오죽하면 가점제까지 도입했겠느냐.”면서 “역차별 등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현재 복지부에서 다자녀 우대제로 혜택을 보는 공무원은 272명이다. 주 의원은 또 ‘숫자’에도 밝은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해 아이사랑플랜에서는 2012년까지 소득하위 8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해 결국 후퇴한 셈”이라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 행정안전위 고흥길 의원

공무원연금공단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 중인 공무원 기금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직원들에게 10년째 불법 대부하다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고흥길 의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고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당혹하게 하며 시정 약속을 받아내는 노련함을 과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고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부 국감에서 맹 장관을 제쳐 두고 실무자인 조윤명 인사실장을 불러 세웠다.

“공단 직원들이 공무원입니까?”(고 의원)

“공무원이 아닙니다.”(조 실장)

“공무원연금기금을 임직원들이 학자금, 가계자금 대출로 쓰는 게 법적으로 허용됩니까?”(고 의원)

“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조 실장)

고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법령에 근거 없이 공단 사규에 ‘직원대부 규칙’을 만들어 1999년부터 대학학자금, 2004년에는 가계자금 대출을 기금운영비로 편성해 무려 87억 3000만원을 편법 대부해 왔다. 공단은 심지어 학자금을 무이자로 변칙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공단의 이런 불법대출은 기금 결손을 가속화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공단이 의원실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사용했다는 거짓 자료를 보냈다가 뒤늦게 들통나 사과한 데 대해 맹 장관의 허술한 감독도 꾸짖었다.

맹 장관은 “처음 알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제안대로 제도를 바꾸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단 측은 “기금이 아니라 인건비 등이 포함된 별개 기금운용비(연 830억원)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