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까짓 벌금이야”…유명환도,전윤철도 국감피해 해외로

“그까짓 벌금이야”…유명환도,전윤철도 국감피해 해외로

입력 2010-10-06 00:00
업데이트 2010-10-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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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세다대 강의” “국제회의 참석” “치료차 해외로” 사유도 가지가지

4일부터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채 파문의 중심에 있는 유명환 전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무더기로 증인 출석을 거부, 비판이 일고 있다.

●홍순영·홍장희 등만 출석

3일 외통위에 따르면, 딸의 특채 사건으로 사임한 유 전 장관은 일본 와세다대 강의(4~5일) 등을 이유로, 아들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종하(현 대한적십자사 총재) 전 장관은 국제적십자연맹 회의 참석(3~6일)차, 딸이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신병치료차 해외로 나간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는 아들이 특혜 의혹을 받는 홍순영 전 장관과 딸·사위가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홍장희 전 스페인 대사 등만 증인으로 출석한다.

●“도피성 외유” 비난 쏟아져

유명환 전 장관은 지난 1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으로 일정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중순부터는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장기간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책임지고 근신해야 할 사건 당사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 요구한 증언을 거부하고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해외로 나간 것은 도피성 외유라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이 국회에 나가 모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조직이 안정될 텐데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난감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 장관 임명과 함께 새 출발을 해야 할 외교부가 국회 증언 문제로 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또 한번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유 전 장관의 딸이 큰 충격을 받아 아버지로서 더이상의 인격 모독을 피하고 싶어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종합감사때도 안나오면 검찰 고발”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하지 않은 마당에 해외로 도망치듯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오는 21일 종합감사 때 다시 부르고 그때도 안 나오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감정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유로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김상연·허백윤기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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