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듯한 ‘개헌 논의’는 불씨가 채 살아나기도 전에 주춤해진 형국이다. ‘개헌의 주체’들이 서로 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청와대도 여권도, 야권도 모두 개헌에 대한 의지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靑, 개헌설 진화 적극 나서

진화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청와대다. 청와대는 전날 한 핵심 관계자를 통해 “국민에게서 지지받지 못하는 개헌 추진은 어렵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한 데 이어 이날도 여러 경로로 불끄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해 성공한 전례가 없다.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는 오히려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도 발끈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만 충실해도 권력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며 개헌론에 제동을 걸었다.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도 “여권의 불순한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며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헌의 주체들이 한목소리로 개헌 논의를 부정하고 나섰지만 이유는 제각각이다. 청와대로서는 개헌 의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있다. 야당은 무엇보다 대여 투쟁의 핵심인 4대강을 내줬다는 오해를 벗을 필요가 있다. 개헌과 4대강 빅딜설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국민에게는 ‘야합’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은 ‘판’을 흔드는 개헌 자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등도 마찬가지다.

논의가 재점화되는 과정 역시 순조롭지 못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아무런 사전 정지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불쑥 야당과의 빅딜설이 터져 나왔다.

●“언제든 다시 살아날 것” 전망도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논의 자체가 완전히 사그라들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개헌’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 때문이다. 현안을 일거에 정리하는 흡입력이나, 권력을 분산하자는 명분이나, 여도 야도 모두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도 많다.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불씨가 지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개헌 시기와 관련,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만드는 게 개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출신인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의 결집을 이끌어 내는 차원에서 당장 개헌론에 부정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번 회기 중 개헌특위를 만들지 못하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