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감세철회 검토하지 않아”

임태희 “감세철회 검토하지 않아”

입력 2010-10-29 00:00
업데이트 2010-10-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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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9일 한나라당 내 ‘감세 철회’ 논쟁과 관련,“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감세 철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어떤 배경에서 (감세 철회) 논의가 당에서 시작됐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감세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2013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감세’를 철회하자는 정두언 최고위원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전날 일제히 ‘감세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청와대도 감세 철회 반대를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당내에서 감세를 둘러싼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백용호 정책실장도 “감세는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고,나아가 이미 약속한 사항이므로 아직은 일관성을 해칠 정책의 변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이어 “세율을 인하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가겠지만 투자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전 국가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부자감세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척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천안함 사태나 핵 실험,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북한이 진심으로 자제하고 해결할 때 남북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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