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이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G20(주요 20개국) 서울정상회의 이후 개헌론을 본격 점화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시간을 갖고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종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문지에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대통령과 총리를 같은 당이 차지할 경우 권력 집중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통합 방안을 담을 수 있고 미래.통일 지향적인 헌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개헌을 논의하기 보다는 차기 정권 초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임기 중반기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친이(친이명박)계인 박민식 의원도 “일자리 문제,노령화 문제,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 등이 관심사지 개헌은 전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게 제 상황인식”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은 국민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 속에서 공감대를 이루면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했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정치는 국가사회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하는데 한국 정치는 갈등 해소는 커녕 대립과 반목을 첨예화하고 증폭시키는 작용을 해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등에 대한 논의와 달리 정당간,국회의원들간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우선 적극적으로 제의,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지역구 의원 수를 245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되 비례대표 수를 54석에서 99석으로 늘려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2대 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3인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로제로,중소도시와 농촌은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혼합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의원은 “국회내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다만 여권 일각에서 G20(주요 20개국) 서울정상회의 이후 개헌론을 본격 점화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시간을 갖고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종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문지에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대통령과 총리를 같은 당이 차지할 경우 권력 집중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통합 방안을 담을 수 있고 미래.통일 지향적인 헌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개헌을 논의하기 보다는 차기 정권 초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임기 중반기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친이(친이명박)계인 박민식 의원도 “일자리 문제,노령화 문제,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 등이 관심사지 개헌은 전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게 제 상황인식”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은 국민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 속에서 공감대를 이루면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했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정치는 국가사회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하는데 한국 정치는 갈등 해소는 커녕 대립과 반목을 첨예화하고 증폭시키는 작용을 해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등에 대한 논의와 달리 정당간,국회의원들간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우선 적극적으로 제의,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지역구 의원 수를 245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되 비례대표 수를 54석에서 99석으로 늘려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2대 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3인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로제로,중소도시와 농촌은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혼합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의원은 “국회내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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