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 포상 국민추천제도’는 공무원이나 기업체 대표 등 저명인사뿐만 아니라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포상 기회를 주겠다는 게 그 취지다.

정부는 2006년 도입, 운영하고 있는 국민추천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함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심사를 강화해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진정한 영웅에 훈장 준다” = 정부 포상은 수상자의 4분의 3이 공무원이며, 포상받은 일반 국민도 기업 대표나 사회단체 임원이 대부분이어서 사회 일부 계층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유공자를 국민이 직접 찾아내 추천하게 하고서 심사를 통해 포상하고자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100명에게 포상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 시행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포상 대상을 넓혔지만 남용되지는 않도록 ‘포상총량제’를 도입해 매년 적정 포상 규모를 미리 정하고, 각 분야의 포상을 계속할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포상일몰제’도 시행한다.

정부 포상은 각 12종의 훈장과 포장을 비롯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있으며 2008년 3만859명, 2009년 2만5천649명, 작년 2만8천47명 등 매년 2만5천∼3만명이 수상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기업 이윤창출과 관련한 포상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기업인 포상은 경영자 등 상위직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대상을 선발할 방침이다.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각 부처 공적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고 행안부에 ‘정부포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추천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가 ‘관건’ = 국민추천제는 정부가 2006년 이미 도입해 지금도 행안부 상훈포털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의 무관심으로 거의 방치돼 그동안 국민 추천으로 포상받은 일반 국민은 10여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7월에는 대통령 친수 등 품격있는 포상 행사를 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추천 대상으로 친서민, 공정사회 구현, 재난안전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국민을 제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는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도 못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국민 추천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당한 포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추천을 받은 포상 후보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필요한 행정력 확보 문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신력이 있는 정부 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 후보의 공적을 따지는 데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