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3명중 2명 “30% 이상 대폭 낮춰야”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둬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물가안정 대책’(54.9%·복수응답)과 ‘일자리 대책’(31.9%)을 꼽았다. 민생 우선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는 셈이다. 이를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31.1%)과 대학 등록금 인하(28.7%)도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지목됐다. 다만 처리 전망만 놓고 보면 한·미 FTA 비준안과 대학 등록금 문제는 명암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한·미 FTA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치할 가능성을 설문조사는 예고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야의 의견은 뚜렷하게 갈렸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라도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가 50.8%(62명)를 차지한 반면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응답도 44.2%(54명)나 됐다. ‘반드시 처리’ 답변의 대부분(91.9%)은 한나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처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소속이 68.5%였고 민노당·자유선진당 3.7%, 국민중심연합 1.8% 순이었다. FTA 비준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답한 민주당 의원도 전무했다. 다만 ‘처리해선 안 된다’는 한나라당 응답자도 20.3%나 돼 비준동의안 직권처리를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차가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다.

대학 등록금 인하가 시급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의 50%는 대학 등록금 인하를 첫손에 꼽았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폭에 대해서는 ‘50% 이상 인하’와 ‘30%대 인하’가 각각 33.6%로 동률을 이뤘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등록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짙게 깔려 있는 셈이다. 이어 ‘20%대 인하’(13.1%), ‘40%대 인하’(9.8%) 순이었다.

등록금 인하 방식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되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답변(40.1%)이 가장 많았다.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25.4%)이 2위를 차지했고 ‘일률적인 명목 등록금 인하’(20.4%)가 뒤를 이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