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펑 베이징대 교수 “北 군사연맹 재구상은 주판 잘못 튕기는 것”

상대 국가가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그 전쟁에 자동개입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북중(北中) 우호협력원조조약’이 냉전 종식과 함께 사문화됐다는 주장이 중국 학자에게서 나와 주목된다.

1일 오후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북중우호조약과 한미동맹 학술회의’에 발제자로 참석하는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중조약은 1961년 7월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고 그해 9월10일 발효됐다. 조약의 유효기간은 두 번에 걸쳐 연장돼 2021년까지다.

주 교수는 ‘중북관계에서의 동맹요소:변화와 조정’이라는 발제문에서 “양국 정부가 북중조약의 실효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양국의 동맹의무가 여전히 결속력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조약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20년 동안 완전히 공동화(사문화)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북중조약이 구속력이 있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규모 군사장비를 수출하거나 정기적인 공동 군사훈련 등을 했을 텐데 예측 가능한 장래에 중국이 그중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냉전시기 북한은 소련에 치우친 정책을 유지했고,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반(反)중정책을 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며 그러나 동아시아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북중조약의 공동화’ ‘한중수교 체결’ 등의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한반도의 정치, 경제 및 전략적 이익에서 (북한이 아닌) 한국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실은 20년 간 나타난 것”이라며 “경제·무역 등의 확대에 따라 그런 추세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교수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정책은 미국-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을 이용하려는 것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냉전시기 군사연맹을 다시 구상하는 것이라면 주판을 잘못 튕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