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정전사태’ 지경위 공방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9·15 정전대란’의 원인, 책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박민식 의원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오늘 국감은 보통 때와 다르다. 초미의 관심사가 정전 사태다. 정전 대란의 원인과 대책부터 다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재균 의원은 “대통령이 정전 대란 때 주무장관에게 보고를 받지 못했다거나 사태 파악을 못했다면 국가 변란에 무능했다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론이 거론되자 “발언을 중단하라.”, “충성 그만하라.” 등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난장판이 됐다.



의원들은 정전 대란은 인재라고 규정했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오후 1시부터 예비전력이 계속 떨어졌다. 그때 조치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경부는 전력사용량이 예상수요치를 넘긴 당일 오전 11시부터 순환 정전에 들어가기까지 4시간이나 모르고 있었고, 전력거래소는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다.”며 “명백하게 시스템과 사람의 문제가 겹친 인재”라고 비판했다.

책임론도 제기됐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발전 분야의 최후진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한 상태를 겪었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따졌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장관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전, 발전자회사, 한수원 등 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문 능력이 없는 인사들이 전기 관련 부서의 자리를 꿰찬 점을 질책하기도 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최고경영자(CEO)가 전기 기술에 문외한이면 감사 정도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한전, 발전자회사, 한수원 등 13개 전기 관련 공기업의 상근 감사 13명 중 한나라당 인사가 11명이고 2명이 동지상고 출신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허위 매뉴얼’과 ‘허위 보고’를 질타하기도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뉴얼의 단계별 수치를 실질 예비전력이 아니라 명목상 예비전력을 기준으로 만들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허위 매뉴얼에 대한민국을 맡겼다는 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의도적으로 전력 예비력을 과대 포장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거짓 보고도 일종의 관행처럼 이뤄진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전력공급능력은 관행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지경부도 알고 있었다.”며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이에 최중경 장관은 “국무위원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니, 그 말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발끈해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