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경제적 이해’ 고려한 절충안

정부가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의 팔레스타인 정회원 가입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국가는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공, 프랑스 등 107개국이고 반대표를 행사한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14개국이다. 기권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을 포함한 50여개국이다.

정부 당국자는 “아랍권, 미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파트너인 미국의 입장과 경제적 이해가 걸린 아랍권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 외교안보의 기축인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에너지ㆍ자원의 주 공급처이자 주요 교역대상인 아랍권의 요구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유네스코를 유엔 회원국 자격 획득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팔레스타인은 아랍 국가들의 지지 속에 적극적인 로비전을 전개해왔고 이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탈퇴를 경고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특히 유네스코 재정의 22%를 담당하는 미국은 이번 표결이 가결될 경우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나아가 유네스코에서 탈퇴할 방침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반대표를 던지는 게 맞지만 경제적 이해가 걸린 아랍권의 요구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익을 고려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권 결정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협상의 틀’로 해결한다는 기본 입장과도 관련돼 있다.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인 ‘2개 국가 방안(a two-state solution)’을 유지하면서도 양측이 협상 프로세스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협상의 틀을 벗어난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 승인에 대해 지지를 보낼 수 없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기권표 행사는 다음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엔 가입결정 논의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팔레스타인은 지난달 유엔에도 가입신청을 냈으며 유엔은 회원국 가입 여부를 안보리 결의로 정한다.

미국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인 안보리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에서 부결되면 이 안건은 유엔총회로 넘어가 팔레스타인을 옵서버 회원국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