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참에 이익공유제 논의 또 유보
재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익공유제 도입과 ‘버핏세’ 등 초고소득층 증세 등의 기존 갈등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목소리까지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데스크톱 PC 中企적합업종 반려
17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위 전체회의는 대기업 측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결국 동반위는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에 대한 결론 도출을 다음 달 2일 회의까지로 다시 한 번 유보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대기업 측의 불참으로 이익공유제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추진한 협력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함께 배분하는 제도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의무나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점을 밝혔는데도 대기업은 검토조차 거부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경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동반위는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지막으로 이익공유제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안건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는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를 본회의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데스크톱PC에 대해 동반위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반려를 권고하고, 1년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총제 부활까지… 재계 강경 대응 조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분과회의’를 열고 출총제 부활과 공정거래연구소 설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대표와 문성근 최고위원 등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한 민주통합당은 아예 출총제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출총제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순자산의 일정 비율(25, 40%)까지만 계열사에 대해 출자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 자율을 극대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MB노믹스’의 기조에 맞지 않아 2009년 폐지됐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반기업적’ 움직임에 대응한 재계의 대표적인 변화는 전경련 유관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의 확대 개편이다. 전경련 회장단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한경연이 향후 종합정책연구소로 발전하고, 각종 연구 자료 등을 널리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최근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홍보 파트도 새로 정비했다.
이는 재계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한경연의 기능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 등의 목소리에 대응해 기업 논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내세우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향후 자칫 재계와 정계 사이에 ‘전면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인 만큼 더 이상 밀리면 차기 정부에서도 재계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1-18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