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밀려 2일 국회 문 열지만… 쟁점 현안마다 ‘지뢰밭’

2일 개원하는 19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는 대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시작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여야로서는 개원 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법관 인사청문회, 언론 관련 청문회 등의 쟁점 현안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공방을 벌여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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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리자가 국회기를 게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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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에서는 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는 물론 김대중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조사대상 기관에선 청와대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원 협상 합의문에 따르면 ‘총리실 위주 불법사찰’이 의혹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사대상 기관에 청와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도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전임 정부에서부터 이뤄졌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까지 해소하려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인사들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을 비롯해 이해찬 대표, 한명숙 전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까지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권재진 법무장관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 증인 채택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증인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증인 채택은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하지만 박 전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르면 5일 늦어도 16일 내 채택,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강제하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새누리당은 사법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날 선 검증’을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새 대법관 임기 개시일인 11일 전 청문회를 끝내려면 이번 주초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2~3일 내 곧바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10일까지 청문회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후보자 4명 전원의 보수 성향과 도덕적 흠결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연임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언론 관련 청문회도 여야가 동상이몽이다. 새누리당은 ‘물 건너갔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문특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청문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을 앞두고 터져 나온 저축은행 로비 의혹 사건도 여야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야당 흔들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저축은행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엄연한 정치공작으로 이명박 정권이 박지원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규의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도우려는 정치 검찰의 명백한 대선기획용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재연·강주리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