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적격..절대 반대” 강경..與도 “문제 있으면 옹호 안 해”靑 강행한 현병철 낙마시 ‘MB정부 선긋기’ 상징적 조치될 듯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낙마를 공언하는데다 새누리당도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두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거부’ 입장은 명확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0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번처럼 기본적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가 있었느냐”며 “새누리당의 쇄신 첫 작품이 ‘정두언 의원 방탄’이었다면 두 번째 작품이 대법관 후보의 방탄이 돼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대 국회 인사청문회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보고서를 채택해선 안 된다”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도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6명, 야당 7명의 ‘여소야대’로 구성됐다.

이 경우 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 가운데 헌정 사상 최초의 낙마자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새누리당 인사청문 특위는 대법관 후보 4명 모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 대부분이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야당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총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로 판정한 것처럼 앞서나가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당이 그렇게 정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다소 다른 기류도 감지된다.

원내대표실 핵심 관계자는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면 (여소야대) 구조상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이 반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현병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현 후보자는 반인권적 시각을 일찌감치 드러냈고 인권위원장 재직 중 재산은닉, 논문표절, 부동산 알박기, 아들 병역기피에 이르기까지 공직후보자인지 범죄 피의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보지도 않고 선입견을 갖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현 후보자의 경우 오는 18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9일부터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더라도 임명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시 부정적 의견을 적시하고 특히 청와대 쪽에 이번 인사는 철회할 것을 촉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청와대가 야권 및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할 경우 이명박(MB) 정부와의 ‘선 긋기’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