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임기 3년간의 ‘인권위원회 회의록’ 내용보니…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용산 참사 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애써 축소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인권 단체들은 현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신문이 15일 현 위원장이 재임 중이었던 2009년 7월~2011년 말 열린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 위원장의 일방적인 정권 편들기와 편파적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위안부 할머니들 한번도 안만나”

그의 무딘 ‘인권 감수성’은 용산 참사 1주기를 앞둔 2010년 1월 11일 1차 전원위에서 드러났다. 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용산 사건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사실 언제 논의되는지도 관심 밖이었다.”고 말해 국내외적 인권 현안에 대한 무관심을 스스로 인정했다. 당시 전원위에서는 1월 19일 1주기를 앞두고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 고법에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내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작 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현 위원장은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2010년 7월 MBC ‘PD수첩’ 방영 이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와 배모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위원들은 22차 상임위에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언론에 난 것만 갖고 직권조사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앞서나가는 게 아니냐.”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한 위원이 “오래전부터 불거진 사안인데 위원장만 모른다.”고 항의했지만 현 위원장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상정할 것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결국 지난 6월 검찰에 의해 대거 사법처리됐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정애 의원은 “공익요원인 현 위원장의 장남이 국민연금공단 본부 근무를 배정받을 때 가능한 근무 인원은 1명이었으나 현군을 포함한 3명이 배정됐다.”면서 “압력이나 청탁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영교 의원은 “현 위원장이 취임 후 올 6월까지 업무추진비의 97%인 1억 6500여만원을 밥값과 술값으로 사용하면서 용산 참사 관계자나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석천 등 성적 소수자도 “반대”

국내외 인권단체도 현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위원장은 용산 참사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는 불편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홍석천(39)씨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도 가세했다. 홍씨는‘게이유권자파티준비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그가 재신임받으면 더 많은 사람이 커밍아웃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헌·송수연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