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생활 향상 위해 남북관계 복원 불가피현 정부선 동력부족..차기 정부에 손내밀 듯

자신을 옹립하는 데 핵심역할을 했던 군부 실세 리영호 군 총참모장을 쳐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김 제1위원장의 군부에 대한 친정체제 공고화가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이런 흐름이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신변관계”라고만 밝혔을 뿐 리 총참모장의 정확한 해임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 대북 전문가는 노선갈등 가능성을 유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 제1비서가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상황에서 반개혁세력인 리 총참모장이 표적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종의 개혁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인 셈이다.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나갈지는 모르지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김 제1비서는 지난 4월15일 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달 6일에는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면서 경제문제의 ‘내각 중심’을 강조했다.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둔 것은 물론 각종 경제이권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진 군이 인민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제1비서의 허리띠 발언을 ‘벨트론’으로 표현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의 ‘세계적 추세’ 강조, 북한 관리들의 중국 연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 강화, 모란봉악단 공연에서 미키마우스 캐릭터와 미국 영화 ‘록키’ 주제가 등장 등도 북한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성국가 완수를 위해서는 정치ㆍ군사 부문에 이어 경제강국이 김 제1위원장으로서는 숙제로 남아 있는 엄중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제1위원장 자신으로서도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정적 권력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개혁ㆍ개방에 나서더라도 제한적 수준에 그칠지, 근본적 변화를 꾀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은 20일 “리 총참모장에 대한 해임이 경제 문제를 둘러싼 노선갈등에서 비롯됐는지를 떠나 북한은 이미 경제살리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얼마나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남북관계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내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남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 재추진 등 최소한의 대화채널을 뚫기 위한 묘책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해결과 5ㆍ24조치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대화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현 정부 내에서의 실질적 관계개선을 점치는 시각은 많지 않다. 남북 간 불신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경제문제가 다급하고 개혁 쪽으로 방향을 돌려도 현 정부에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도 “현 정부 내에서 의미 있는 관계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현 정부가 차기정부를 위해서라도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금강산관광 등에서 보다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본격적인 관계회복과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내 최소한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