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 염두 다목적카드 분석도

강창희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본회의에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그동안 여야 갈등을 가져왔던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된 상황임에도 강 의장이 19대 국회 첫 임시회부터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강 의장 측은 이번 직권상정이 총리 해임건의안으로 여야의 갈등이 심화하고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지난 17일 제출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 표결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 성격이 강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가결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집권여당으로서 총리 해임건의안 상정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에서였다.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실상의 해임건의안 처리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이 연기되는 등 여야 갈등이 표면화하자 강 의장이 직권상정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성례 국회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 해임건의안 문제로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을 막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출신인 강 의장이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대부분 의사일정이 양당 협의에 의해 정해졌던 관행을 무시하고 강 의장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들이 산적한 시점에서 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자신의 결단이 요구되는 ‘교착상태’를 염두에 둔 ‘다목적카드’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당장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 있고,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제명안도 예고된 상태다.

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논란으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가 지연되면서 ‘사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